신청 안하면 못받습니다!
상병 수당 지원 기간?
2022년 7월 4일 ~2023년 6월30일까지 1단계 시범사업 운영중
2022년 10월4일~11월11일까지 '집중신청 기간' 운영
- 22년7월4일 이후 아파서 일을 못했다면 신청 기간이 지나도 상병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 구비서류 요건 완화된 경우 지급(특수 고용직 등)
- 기간을 온정히 인정받지 못한 경우
지원 대상자
- 시범 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
- 만 15세 이상 부터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일부 외국인 포함)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 특수고용직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등 포함
-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
일용근로자는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 자영업자
-직전 3개원 간 사업자 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 191만원 이상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 191만원 이상
제외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자동차 보험 적용자
타 제도 중복 수급자
고용보험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등
미용 목적의 성형 등으로 질병 치료 아닌 경우 제외
출산관련 진료인데 다른 합병증 발생하지 않으면 제외
산재보험은 제외 대상이므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 부상으로 근무를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상병수당이란?
2022년 최저임금의 60%를 나라에서 의료비가 아닌 생활비로 지원해 주는 제도
즉,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1회 수급 이후에도 최대 보장 기간내에서 중복 수급이 가능
3가지 지원 모형
| 구분 | 모형1 | 모형2 | 모형3 |
| 입원 여부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입원 |
| 급여 | 근로활동불가기간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 최대보장기간 | 90일 | 120일 | 90일 |
| 대상지역 | 부천시/포항시 | 종로구/천안시 | 순천시/창원시 |
| 시범사업 운영지사 | 부천북부/포함남부 | 종로/천안 | 순천곡성/창원중부 |
신청방법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모형1/모형2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참여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모형 3은 '의무기록' 등을 발급 필요.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모형1/모형2는 진단서 발급일 또는 근로활동불가기간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모형3은 퇴원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시범사업 운영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신청
신청요건 및 구비서류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상병수당' 검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 또는 관할 지사 상담